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이익조정 억제 효과에대한 재검토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상장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무 적용된 후, 이익의 질 개선 효과에 관해 많은 초기 연구들이 있었지만 다수 연구들이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연구들의 불일치 원인으로서 너무 짧은 기간에 대한 검증이었다는 것, 제도 도입 이후 일시적인 외부 효과들이 있었다는 점, 추가적인 변수 통제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의무도입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인장·단기 이익의 질 개선 효과가 있었는가를 재검토해 본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정 존스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의 제도 도입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기 분석에서는 이익상향 이익조정이 증가하고 장기 분석에서는 이익상향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2007-2008년 금융위기가 결과에 왜곡을 주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기 연도를 표본에서 제외하고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의 단기 상승 효과는 사라지고 전체적인 이익조정 하락의 증거를 발견했다. 세 번째로, IFRS 도입 연도를 표본에서 배제했을 때에도 이익조정 감소 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와 IFRS 도입 연도를 모두 배제하더라도 이익조정 감소 효과가 관찰됨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이익조정유형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를 감안하여 추가 통제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개선 효과는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외적 noise와 내적 대체물의 영향을 고려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은 일정한 이익의 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효과에 관한 가장 장기 연구에 해당하며, 제도의 효과에서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이벤트를 감안한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한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제도 도입이후 도입 기업들의 이익조정 하락 현상이 온전히 제도의 효과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