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악의적인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인 처벌과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인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은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불법행위에 관해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 적용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제한 규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별법의 배상액을 살펴보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기 부과하는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요소를 고의만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의 정도 구분이 없이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지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도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고의에 따르는 정도의 주관적 심리상태이지만 고의와는 구별되므로 가해자의 악의적인 심리상태를 고의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보상적 손해의 3배 또는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상한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비난 가능성이 큰 악의적인 위법행위 가해자에게 형사적･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처벌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보적 손해배상 비율이 형사적･행정적 제재보다 큰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 금액과 전보적손해의 비율을 적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