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과 성장의 제약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유행한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성장의 제약이라는관점에서 중진국 함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관리, 무역과 개방, 인프라, 인적자본, 산업 및 무역구조, 법과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이용하여 저소득, 하위중소득, 상위중소득, 고소득으로 나눈 소득군별 국가의 차이가 이들 지표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국가간패널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국과 하위중소득국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총저축율,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 농업고용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하위중소득국과 상위중소득국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순해외투자유입, 인터넷 사용인구비율, 농업 부가가치 비중, 수출 중 제조업 비중, 정부의 효과성이 유의하였다. 상위중소득국과고소득국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인플레율, 순해외투자유입, 정부의 효과성, 공해, 지니계수 등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소득군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저소득국 수준에서는 투자, 인프라, 산업구조 등 기존의 발전론에서 논의된 요인들이 중요하지만, 중소득국으로 진입하면 정부의 효과성 등 제도적 측면이 중요해진다. 특히 고소득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관리, 법과 제도, 환경, 소득형평 등의 사회발전이 중요해진다. 이는 중진국 함정을 논의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경쟁력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관리, 법과 제도 등 정부의 역할과 사회발전이 중요해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