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보조사업의 부정･중복수급을 줄이고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목적으로 ‘국고보조금 연장평가제도’가 운영중이다. 현행 제도에는 평가주기설정의 평가실효성 문제, 평가사업수 대비 평가역량 부족, 평가결과와 일부지표와의 연관성 결여 문제, 연장평가보고서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결여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보조사업의 전기간의 실적이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평가를 진행하고, 둘째, 평가단이 평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단의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집중심사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연장평가의 세부 성과지표와 평가결과가 유의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특성(규모증가 추이, 사업주체,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평가방식을 고안하고, 운영중인 보조사업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연장평가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