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자기통제력과 전자감독 순응도와의 관계 연구 : 보호관찰관과의 유대를 조절변수로

Abstract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과 흉악한 성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전자감독제도의 일환으로 전자감독 장치를 부착하고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떤 범죄자의 특성이 전자감독에 잘 순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Hirschi(2004)의 수정된 자기통제이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2015)의 연구에서는 유대를 고려한 자기통제력 문항을 개발하여 측정하였으며, 임하늘, 최재용(2021)은 수정된 자기통제이론을 바탕으로 유대가 고려된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가 갖는 차별성으로 주요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보호관찰관과의 유대를 조절변수로 자기통제력이 전자감독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자기통제력은 전자감독제도 순응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나, 조절변수인 보호관찰관과의 유대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개시교육 현장에서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세심한 스크리닝 과정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의 유대감이 아닌, 새로운 전략의 순응도 확보 방안 모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