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 CCTV 증설 인식 연구 : 보호동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 치안 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공공 CCTV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CCTV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일부 주민들에게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정부의 감시권한 남용 등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CCTV 증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주민들은 ‘위험 평가’요인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 경험’이많을수록,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수록 공공 CCTV 증설 인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안전한 치안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공공 CCTV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성능을 강조하거나 치안 예산 절감을 강조함과 동시에 범죄 피해의 위험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공공 CCTV 설치에 의한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서 범죄 피해 방지와 안전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연구를통해 보호동기이론이 범죄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