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방위산업수출의 설명요인과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한다. 방위산업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중력방정식에 경제적 네트워크효과와 비경제적 네트워크효과에 대한 설명변수를 포함한 수정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44개국의 연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연구모형과 수정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보편적인 중력모형만으로는 방위산업의 수출패턴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경제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GDP보다 방위비지출규모의 설명력이 높다. 둘째, 경제적 네트워크 경로 중에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방위산업의 수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표적인 비경제적 네트워크로서 군사동맹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희박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방위산업 수출에서 수요측면과 경제적 네트워크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방위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연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역대상국의 방산수입계획과 방위비지출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리나라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정책을 모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