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 시 진술조력인의 개입과 아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모의배심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 피해자가 반대신문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법정 내 아동의 의사소통 과정을 조력하는 진술조력인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대신문 내 진술조력인의 개입이 취약한 증인에 대한 모의배심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대위반이론의 관점에서 변호인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였을 때 진술조력인이 개입하였음에도 진술이 비일관적인 경우 모의배심원이 아동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성인 186명을 대상으로 진술일관성과 진술조력인 개입 여부가 조작된 재판 시나리오를 보여준 후 아동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모의배심원은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보다 비일관적인 경우 진술신빙성을 더 낮게 판단하였다. 진술조력인의 개입은 아동의 불안 정서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진술조력인의 영향에 대한 기대 위반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대상 반대신문의 문제점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