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 채용제도의 개편과 시사점-경찰간부 선발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일본은 2012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시험제도가 개편된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충원되는 일본 경찰간부도 변화한 제도에 따라 정부공통인 ‘종합직 시험’을 통해 초급간부급인 경부보를 채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편된 일본경찰간부 채용시험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경찰간부 채용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행정개혁과 경찰개혁에 발맞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청방문’이라는 각 성청별 최종채용방식과 경찰청 주요간부의 도쿄대 출신 편중현상으로 인해 특정대학 출신 우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찰간부 채용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향후 한국의 경찰대학 졸업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편입생 선발시험에는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던 일본경찰간부의 채용방식과 현황을 일본 관료제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일본공무원시험제도와 병행하여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일본경찰간부 채용방식과 경찰대학 선발방식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경찰간부 충원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입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