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의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10개 구ㆍ군을 중심으로

Abstract

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주요 사업전략인 방범용 CCTV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의 검증을 통해 향후 방범용 CCTV의 효과적인 운영전략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국내ㆍ외 CCTV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상지역 성폭력범죄 발생자료와 연구대상지역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로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자료분석은 방범용 CCTV 운용기간별(7년)로 추가 설치된 전ㆍ후 발생 건수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방범용 CCTV 대수가 1대 늘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율은 .0008이 줄어든다. 남녀성비를 통제하였을 때, 그 값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더불어 본래 CCTV가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가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기회성 범죄라는 이론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결론: 이 연구는 방범용 CCTV 누적 설치 대수와 성폭력범죄율인 두 변수 간 인과성을 밝히고자 했다. 인천광역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를 검증한 연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인천광역시에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이전에 연구되었던 Lim & Chun(2014)의 연구에서 언급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의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는 점에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