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보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수급권 확보방안으로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처우와 한국체류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따른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회보장관련법들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논문과 학술지 그리고 국제규약에 따른 사회보장 등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보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전문취업에 대한 적용여부는 첫째, 외국인의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연금법의 적용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불법적 합의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셋째, 외국인의 주거급여확대이다. 위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보험 보상 청구과정에서 사업주와의 불법적인 거래 금지, 주거급여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에 있어 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