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예방법의 제정방안- 제20대 국회 의원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Abstract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강력사건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고, 은폐성이 강해 발견이 쉽지 않으며 발생건수도 나날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 발의 중인 네 개 법안을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권한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의 위험예방 작용 권한부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 법률 관련, 일본ㆍ영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스토킹 관련 입법과의 관계정립 등 입법 방향을 도출하고,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 전과공개 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