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가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배구조에 따라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방법]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12월 결산기업인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한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결과] 첫째, 대리인 문제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를 이용해 현금보유를 증가시키고, 증가한 현금으로 사적유용, 비효율적 투자 등에 사용을 한다. 이로 인해발생된 부정적 운용 결과를 감추기 위해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을 동시에 진행시켜이익과대계상으로 기업의 실적을 좋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익과대계상으로 더 이상 부정적 운용결과를 감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주가폭락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리인 문제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주주를 감시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서는대주주에 의한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미치는 음(－)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공헌점을 갖는다. 첫째, 감시 역할이 강화된 지배구조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해 조세회피로 인한 현금흐름의 증가가 기업가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를 해보았다.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추기 위한 이익조정으로 기업성과를 좋게 하지만, 한계점에 이르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 하였다. 셋째, 분석의 다각화를 위해 대주주를 감시하는 지배구조로 1－대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고, 외국인지분율과 1－대주주지분율이 모두 중위수 이상인 경우라는 강화된 감시구조를 설정하여 분석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