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 방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제․개정 과정을 거쳐온 해양사고 관련 법률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해양사고의 현황 및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사고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사고 관련 기구들의 조직에 관한 법규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안전 관리․단속권 강화를 통해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긴급하지 않은 예인요청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고 및 구호의무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강화가 필요하다. 해양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들을 다양하게 검토함으로써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가 있겠으나, 모든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