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기업과 조세회피기업의 이익지속성과 이익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금까지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양(+)의 차이가 양(+)의 이익조정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양(+)의 BTD가 큰 기업을 조세회피기업과 이익조정기업으로 구분하여 이들 기업의 이익지속성의 차이와 시장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익조정기업의 경우 세전이익의 이익지속성과 발생액의 이익지속성은 다른 기업보다도 낮았으나, 조세회피기업의 경우 세전이익의 이익지속성과 발생액의 이익지속성이 다른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양(+)의 BTD가 큰 기업이다 하더라도 조세회피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이익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정책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기업이 적절히 활용하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기업의 이익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익조정기업과 조세회피기업의 이익에 대한 시장반응을 검증한 결과 이익조정기업의 세전이익과 발생액에 대하여 시장이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생액 과대반응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시장이 조세회피기업의 세전이익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세무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인하거나 또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성장기업의 특성을 조세회피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추가분석을 통하여 성장기업의 이익지속성에 대하여 시장이 과잉반응하고 있고 조세회피기업에 성장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BTD가 주로 이익조정 측정치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BTD연구에서는 조세회피적 측정치로서의 성격도 고려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의 정보를 보다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익조정정보나 세무정보가 재무제표에 보다 충분하고 명료하게 공시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