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화된 시장환경은 기업들에게 혁신과 품질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오다가 2009년 이후 10% 내·외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통제층위가 가장 높은 전략수준의 경영의사결정 참여(즉, 노사파트너십)와 임금근로자의 90%에 달하는비조합원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노조와 별도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업장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의사결정권을 근로자가 통제하는 산업민주주의의 강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두 근로자대표조직의 역할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대부분 갈등을 빚고 있으며, 몇몇예외적 사례에서만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장패널조사(WPS2009)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활동간 관계와 이들 활동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첫째 노동조합이 전략적 참여 비중이 높아질수록 조직성과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노조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활성화는 조직성과 제고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전략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노조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참여와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동은 갈등적 관계가 일부 나타났다. 이는 노조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상호보완적 관계설정을 위해 이해당사자,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인사부서)의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수준의 전략적 참여와 사업장내 참여가 서로 한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향후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과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역할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모형제시와 그에 관한 실증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