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인신매매 수사에 관한 연구

Abstract

UN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로 인한 이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현재 마약밀매시장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국제이주기구는 조직범죄의 인신매매 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제는 총기·마약류 다음으로 큰 국제 범죄조직의 이윤 출처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신매매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국제적 성산업의 비대화에 있다. 성산업은 주로 성매매, 포르노, 섹스 관광 및 기타 영리목적의 성적 서비스에 연루된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수반한다. 세계각지의 여성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은 인신매매가 싹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인신매매 범죄는 18세기 때 노예 매매로부터 시작했으며, 인신매매 방지 국제적 협력 활동이 예전부터 시작했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지금은 인신매매 방법들이 아주 정교하여 인신매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인신매매 범죄방지 활동을 UN에서 “국제간 협력 활동 진행하며, 국제간 조약”을 개정했다. 또한 중국, 스위스,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를 형법에 불법행위로 정하여 규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범죄조직을 처벌하고 예방하는 역할은 국제 공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사법당국 및 국제기구 조직과 수 백 개의 NGO들에게 산재되어 있는 국제인신매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제/관리/통합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 및 보호자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