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과 조세회피

Abstract

본 연구는 Miles and Snow(1978, 2003)의 경영전략 분류에 따른 선도성(先導性)의 차이가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최고경영진의 경영전략적 특성은 신시장 또는 신제품에 대한 접근방식,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전략상 특징은 종국적으로 조세전략에도 영향을 미쳐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의 배경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3,707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방어형(defender)보다 선도형(prospector)형에 가까울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을 것(가설1)이고 조세회피 측정치의 변동성도 더 클 것(가설2)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편, 조세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경영전략과 조세회피 수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가설3)이라는 가설도 검증하였다. 설명변수인 경영전략지수(STRATEGY_INDEX)은 Miles and Snow(1978, 2003) 이론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를 참조하여 연구개발비비율, 직원수비율, 주가순자산비율, 마케팅비용비율, 직원수변동 및 자본집약도라는 6개 요소별 측정치를 해당 산업-연도에서의 상대적 순위에 따라 산출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수준은 유효법인세율(BOOK_ETR), 현금유효법인세율(CASH_ETR), 재무이익과 보고이익의 차이(BTD) 및 재량적 BTD(DD_BTD)의 네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가설1)에 대한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BOOK_ETR), 현금유효법인세율(CASH_ETR), BTD 및 재량적 BTD(DD_BTD) 모두 1% 내지 10%의 수준에서 경영전략지수가 높아지는 경우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과 일치하였다. (가설2)에 대한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BOOK_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_ETR)의 변동성은 경영전략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가설3)의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일 경우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여 기업의 조세관련특성(tax status)에 따라 경영전략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선도형에 가까워질수록 신제품이나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때문에 조세회피 기회가 더 많고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특성 변수를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