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古代 赦免制度와 그 역사적 연혁

Abstract

역사상 赦免制度는 국가 차원의 관용[寬恕] 행위로 통치자의 일종의 권위와 恩賜, 德化를 상징하였다. 국가의 사면 행위는 범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君王이 면제 혹은 경감해주는 구체적 표현으로 중국 고대 사회에서 感化, 按撫, 훈계,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등의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비록 이러한 제도는 ‘人治’의 색채를 비교적 많이 지니고 있어 일부 근현대 법률가의 비난을 받았지만, 사면제도가 중국 고대에 일종의 중요한 형사 정책으로 그 역사적 합리성을 가지고 각종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또 사회 모순을 완화하여 法律의 허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