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刑罰體系의 變遷 -특히 ‘自由刑’의 발달(仁井田陞)

Abstract

이 글은 仁井田陞(니이다 노보루), ≪中國法制史(增訂版)≫, 岩波書店, 1963의 제4장 제2절 <刑罰體系の變遷 -特に「自由刑」の發達>(82∼91쪽)을 번역한 것이다. 근년에 한국 고대사학계에서 律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지난 약 10년 사이에 율령에 관한 박사논문이 여러 편 나온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홍승우, 한영화, 山本孝文 등), 그 바탕에는 새로운 금석문 출토에 따른 관련 자료의 신발견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율령의 시행은 단순한 법제를 넘어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틀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율령은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중국의 법제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법제사의 특성과 변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 글은 전통시대 중국 형벌체제의 변천과정을 짧으면서도 요령 있게 기술한 것으로 중국 刑律의 기본적 성격 및 변화양상을 집약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