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해공유 노사관계의 의미와 실천방안

Abstract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안정적인 기업환경을 전제로 한 기업경영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대응방식이다. 새롭게 변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변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서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반드시 노조가 결성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무노조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및 친노동조합 성향의 공약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와 10.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공약도 실천하기 위해 8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다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정책을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인정하였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도 순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충분한 임금과 고용안정은 근로자로서는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90%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경영환경과 무관하게, 근로자 측이 원하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무조건 확보할 수는 없다. 시장경제에서 민간 기업은 시장상황이 어렵다면, 인건비와 고용안정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시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면 노동조합은 좀 더 근로자중심의 요구를 강조하겠지만, 기업의 미래가 불안한데 계속 요구만은 할 수 없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아 왔으며,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은행과 증권회사의 수많은 지점들이 문을 닫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은행원들과 증권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상황을 공유하는, 즉 경기불황과 호황을 공유하는, 이해공유 노사관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어려울 때는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하고, 호황의 시기에도 노사가 공동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시작으로 노사가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터혁신을 추진해 나가며, 임금체계를 비롯한 인사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공유 노사관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