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액의 구성요소가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 의 관계 및 이들 발생액과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치인 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주로 이익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로 고려하여 재무회계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였으나, 재량적 발생액은 회계이익뿐만 아니라 세무이익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세무적 관점에서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은 발생액의 증감과 세무이익의 증감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업의 회계선택을 의미하며,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취소되어 세무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회계선택을 의미한다. 만약 경영자가 세무이익을 낮추기 위하여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을 하향조정한다면, 낮아진 회계이익으로 인한 비조세비용(nontax cost)을 상쇄하고자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표본으로 선정된 2,50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관계 및 이들과 조세회피 측정치인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하향보고한 기업은 이로 인한 회계이익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을 상향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하향보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 측정치인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이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재량적 조세계획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치인 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