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상쇄제도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Abstract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상쇄제도의 포괄성과 복잡성은 상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상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쇄제도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상쇄제도를 유형화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유형화를 통한 유형별 상쇄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상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다. 우선 2장에서는 상쇄와 상쇄제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단계별 기준을 도출하였다. 상쇄제도를 시장/비시장, 강제력, 제도의 주도 운영자 등의 기준으로 4단계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4장에서는 감축비용감소, 환경적 건전성, 지속가능한 발전, 인식제고 등 상쇄제도의 4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유형별 상쇄제도가 강조하는 특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쇄제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 결정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상쇄제도 유형별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