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디도스 사이버 공격 대응방안을 탐구하는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발생한 북한의 디도스 테러 공격 방법 및 수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경찰 보안전문가들이 테러 대응전략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현안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현대 사회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인류 문명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자칫 우리 사회와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테러리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한 유형인 디도스 공격의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최근 디도스(D-dos) 공격 실제 사례를 검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국내 웹서버호스팅 업자의 이윤 도모를 위한 실정법 위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 안보 대응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실무 경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실무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전문가 다섯 명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찰 실무자들이 주로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부분과 공공부문간 ‘협업 체계’ 중심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방안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본문에서 대응방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