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상품 선택과 연체율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세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가계발 대출 부실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및 생계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5년 말 기준 전체 가계신용잔액은 1,352.9조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608.8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가계부채의 원리금상환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시중금리 상승 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처리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장기 고정금리 및 원리금분할 방식 대출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유형 및 상환구조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하였다. 국내 시중은행들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5,636,80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차주의 연소득 변동성(Income Risk)의 주요 변수인 연소득, 나이, 신용등급 등에 따라 고정·변동금리 대출의 선호가 달라지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경우 변동금리의 선호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장단기금리차가 커질 경우 단기 금리인 변동금리와 장기금리인 고정금리 간의 격차 역시 증가하여 고정금리 대출선호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기간에서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연체율을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했던 2005년부터 2008년에 발생한 대출만을 별도로분석한 결과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의 연체율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분할상환 대출은 상대적으로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당국의 주택금융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은행의 효율적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고정·변동금리의 격차를 낮출 필요가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이 낮은 차주를 고정금리대출로 전환 유도 시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저소득자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분할상환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을낮추기 위하여 금리 및 만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