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가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칠레FTA가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포도주 수입수요함수를 설정하였는데 소득, 가격, 가계의 소비지출 중 외식비 지출비율과 함께 한-칠레FTA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한-칠레FTA 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모형에 포함시켰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하였으며, 단위근 검정, Chow 검정, ARDL 한계검정법을 이용한 공적분 검정, 단기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하여 장·단기 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 공적분 관계를 갖는 안정적인 균형식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한-칠레FTA는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유의성이 높은 무역창출효과를 보였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역전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프랑스산, 미국산 포도주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 한-칠레FTA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칠레FTA는 적어도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