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새터민의 범죄피해 실태 및 피해 유형 별 관련 요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탈북이탈 주민의 범죄피해 실태를 살피고, 피해 유형 별로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새터민들의 재산범죄, 특히 사기 범죄피해가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쉽게도 그와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과 피해자학의 핵심이론인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바탕으로 탈북 새터민들의 범죄피해 경험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완벽한 이론 검증 연구는 아니지만, 많은 새터민들이 처한 빈곤한 경제상황과 부적응이라는 요인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보고,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죄피해 가능성이 맺고 있는 관계를 검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보름 동안 탈북 새터민 63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해 범죄피해 실태와 관련된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단순빈도 분석 결과, 전체의 42.9%에 해당하는 27명의 새터민이 일반적인 범죄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산범죄 피해는 23명, 폭력범죄(강도 및 폭행) 피해는 9명, 성폭력 피해는 5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적응 모델에서 새터민 가구 소득과 부적응 총점이 범죄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모델에 해당하는 인구사회학적 모델의 R2 값이 11.6%이었으나, 부적응 모델에서는 그 값이 36.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변인이 추가된 세 번째 모델에서는 모델 설명력 파워가 변화되지 않았고, 소득(+)과 부적응(+)이 새터민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범죄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피해 유형을 “재산범죄 피해”로 한정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터민의 피해 유형을 “신체범죄 피해”로 구분했을 때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첫 번째 모델(인구사회학적 모델)에서 R2 값이 21.6%였으나 두 번째 부적응 모델에서 36.3%로 증가하면서 성별 변수가 피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신체범죄 피해에서는 여자 새터민보다 남자 새터민이 더 취약하여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세 번째 모델은 낮은 자기통제력 변인이 모델에 추가된 경우로 여기에서는 오직 성별(남자) 변인만 피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새터민의 범죄피해 가능성은 재산범죄와 신체범죄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새터민의 부적응 정도가 심각할수록 범죄피해 가능성이 크고, 폭력과 같은 신체범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성별(남성) 변수가 피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들은 특히 사기범죄 피해에 취약하며, 개인의 자기통제력과 같은 성격 특성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부적응” 정도가 피해 가능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