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Abstract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개념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특히 정책입안자나 사용자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하며,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부처 간 호환성 있는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전자정부 관련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성과관리 지표들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는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첫째,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의 목적인 생산성,투명성, 민주성을 전자정부의 성과로 설정하였다. 둘째,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세 개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계층적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최상위 수준에는 정부차원의 성과관리, 중간 수준에는 부처차원의 성과관리, 최하위 수준에는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개 수준의 성과관리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측면에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정보화 수명주기 전 단계를 걸쳐 성과목표· 지표들 간의 일관성 및 추적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