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Abstract

현행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법률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으나 마약 및 조직범죄 등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이 산재하여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 대응에 관한 법제도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구조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등에 피해자 보호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피해자보호·지원에 관련된 법률은「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노인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및 「형사소송법」등 대략 17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는 그 내용면에서도 대응체계가 유사하고 중복된 내용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담당자조차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피해자보호·지원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관련 법률체계를 다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법제를 일부 통합하여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법률은 형사절차상 특례법으로 규정할만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피해자 중심 서비스전달체계 개선과, 정부조직 및 단체 정비를 통하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