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과 수사구조의 정상화 모색 - 캐나다 수사절차상 경․검관계와 시사점 -

Abstract

캐나다는 연방제국가로서 영국과 유럽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각급 형사사법조직이 분권화되어 있다. 영미법계에 속하는 법문화의 특성상 경찰수사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 검사(기소관)에게는 기소권에 중점을 두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수사와 기소기관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적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검사와 경찰간의 상호독립성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수사와 기소권한의 분리는 권력남용에 대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Martin Report의 권고사항은 경청할만하다. 경찰과 검사간에 상호 협력적 관계, 효과적인 조언 및 수사 기능과 기소기능에 명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사법행정에 필수적이라는 Marshall Report 역시 시사점이 많다. 캐나다 검사(기소관)들은 범죄수사에서 경찰을 도와주고 협력(cooperate)하면서, 수사방법에 관한 적법성과 헌법 적합성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지만, 경찰은 그 조언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할 수도 있다. 현장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관(치안판사)의 면전에 출두하여 선서한 후 범죄혐의(probable cause)를 소명한 후, 영장을 직접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치안판사 면전에 출두하여 선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거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장(telewarrant)을 발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수사절차상 경검관계와 영장발부절차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