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징 및 재범 요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특징을 연령별로 살펴보고, 연령대별로 성범죄자의 사후 재범 관련 요인을 비교․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우리나라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입력된 전체 성범죄자 16,19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범죄자의 연령대별 특징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한다. 총 321명이 신상정보 등록 이후, 동종 성범죄 재범을 저질렀고, 그 연령별 비율은 30대(37.5%)>50대(21.2%)>40대(18.4%)>20대(18.1%)>60대 이상(5.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의 연령별로 과거 성범죄 전과와 교도소 수용이 공통적인 재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령별로 직업 유무나 죄명, 전자발찌 부착 등 일부 상이한 요인이 사후 재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성범죄자의 연령을 고려한 연령-특성 기반(age-specific)의 새로운 고위험군 평가 및 지역사회 교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