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NCR 규제와 투자자 보호

Abstract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에서 NCR 규제 변화가 추진 중이다. NCR 규제는 증권사의 위험 익스포져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로, 은행에 대한 BIS 비율 규제와 여러모로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0여 년 전부터 NCR 규제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증권업계를 포함한 일각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한 요구를 차치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것은 증권사 수익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4년부터 NCR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NCR 제도 개선 역시 적지 않은 취약성을 지니며 시장에 불필요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NCR 규제의 취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NCR 제도의 목표는 고객을 포함한 증권사에 대한 청구권자 보호이다. 한국 NCR 제도가 금융시스템에 무관하거나 기여도가 작은 증권사에 대해서 시스템 위험 방지 장치로 작동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진 금융환경 하에서 SIFI에 대한 시스템 위험 방지 차원의 규제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