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이론적 소고

Abstract

여성, 아동에 대한 일련의 잔인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성충동약물치료, 전자발찌, 신상정보제도 등 성범죄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제재 및 통제 수단이 도입 되었다. 특히,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 443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계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2010년에 마침내 성범죄죄자에 대한 정보등록 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세대주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거주지 제한정책을 펼쳐왔던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효과성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신상정보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방안을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신상정보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범죄학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범죄학 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의의를 검토하고, 미국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관한 효과성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분석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거주지 제한 조치 등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신상정보제도가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나 재범감소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평가들이 일상활동이론 차원의 범죄억제보다 낙인이론 차원의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발판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