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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전송사용료의 다량할인 규정 도입의 효과The Effect of Quantity Discount Regulation of Digital Music Transmission Fee

Other Titles
The Effect of Quantity Discount Regulation of Digital Music Transmission Fee
Authors
이경원윤경수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한국산업조직학회
Keywords
음원전송사용료; 상류시장 다량할인 규정; 2급가격차별; 소비자후생; digital music transmission royalty; volume discount regulation; second price discrimination; consumer surplus
Citation
산업조직연구, v.22, no.4, pp 21 - 49
Pages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업조직연구
Volume
22
Number
4
Start Page
21
End Page
49
URI
https://scholarworks.dongguk.edu/handle/sw.dongguk/15995
ISSN
1226-2633
2733-9328
Abstract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가 도입한 음원전송사용료의 다량할인 규정의 효과를 분석한다. 음원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음원유통사업자가 단 일가격전략를 사용하는 경우와 2급가격차별전략을 채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음 원유통사업자가 단일가격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원전송사 용료의 다량할인 규정이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을 증진시킨 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게도 음원유통사업자가 2급가격차별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다량할인 규정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 이는 소비자가 음원유통사 업자의 2급가격차별전략에 의한 상품을 높은 비중으로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다량할인 규 정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비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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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Kyoung Won
College of the Social Science (Department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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