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로컬거버넌스적 접근과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 실행을 위해 로컬거버넌스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로컬거버넌스 구축·운용의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민간과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조직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산림교육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산림교육 실행을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제도, 자원의 보유, 민간의 활동수준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림교육거버넌스의 유형을 산림교육을 실행·운영하는 조직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민간 이원형, 지방정부-민간 위탁형, 지방정부-민간 협력형, 민간 주도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산림교육 실행조직 주체, 재정공급, 교육서비스 공급, 정책개발 및 운영, 파트너십의 측면에서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산림교육 실행·적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법·제도적 지원과 재정확보 정도, 산림교육자원 보유정도, 산림교육서비스 공급주체 활동수준의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유형Ⅰ(산림교육 우수형), 유형Ⅱ(NGO활동 보완형), 유형Ⅲ(자원 보완형), 유형Ⅳ(지자체 주도형), 유형Ⅴ(지자체 관심 보완형), 유형Ⅵ(중앙정부지원형_자원우수), 유형Ⅶ(중앙정부지원형_NGO활동 우수), 유형Ⅷ(중앙정부 주도 및 지역 연계형)의 8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