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公共性)의 측면에서 본 독일의 교육정책

Abstract

최근 교육의 공공성 개념은 교육 정책 분야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교육 영역에 시장주의가 침투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육의 공공성 개념은 근대의 산물이긴 하다.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규범적․반성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저항도 거세다. 국가와 결부된 공적(公的, official) 성격, 모든 사람이 관계하는 공통(共通, common)의 성격,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open) 성격을 교육 공공성의 준거라고 했을 때, 비교교육적으로 그 모범적 사례를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공공성의 세 가지 준거에 대체로 합치하면서 국가주도적인 특징을 가진 교육 공공성의 실례를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찾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교육정책인 의무․무상 교육,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복지 체제, 취약 계층 지원 정책 등을 교육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자 교육의 공공성을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교육정책은 시장주의가 만연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교육의 공공성이 견실하게 작동되고 있는 모범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