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과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 미국 상·하 정보위원회의 교훈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고는 속성적으로 비밀조직인 정보공동체에 대한 업무감독에 있어서,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정보의 본질을 직시하고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받는, 미국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의 법규범적인 모습을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그를 통해서 향후 대한민국 국회정보위원회의 올바른 방향성에대한 입법론적 교훈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2013년 12월 31일 국회 주도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도출한 이후 향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에 있어서도 국가정보의 비밀성은 유지하면서도 업무감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는 올바른 길에 대한 안내자로 삼고자 한다. 이를위해 먼저 국가정보의 법철학적인 이념을 숙고함으로써 국가정보활동이 비밀성 ․ 밀행성 ․ 침습성으로인해서 인권 침해적이라는 막연한 예단을 배제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요청에 터 잡은 올바른 국회 정보위원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쟁점을 고찰함으로서 정보의 정치화를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한편 국회정보위원회의 부침을 미국의 역사적 경과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것은 고정적인모습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