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Abstract

지난 수십 년간 규제 완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금융권 간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각국에서 금융규제체계를 새로이 정비하고 있으나 금융권 간 융합 현상은 단순히 규제완화뿐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금융혁신 등 다양한 요인의 산물인 데다 이미 각 금융회사의 내부조직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종 간 융합이 진전되면 금융산업 내 경쟁에 현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다시 전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금융업종 간 융합에 따른 금융회사의 복수(종류)의 금융상품 판매가 금융시장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산업조직론에서 이용되는 Mix and Match 모형, 금융상품의 판매-제조 분리 모형 및 금융소비자가 복수(종류)의 금융상품을 사지 않고 한 종류만 살 수도 있는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금융권 간 융합과 매트릭스 체제의 확산 간 상승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선호 여부에 따라 금융권 간 융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소비자 잉여와 경제 전반의 후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겸업화에 따른 차별성 감소 및 금융시장의 경쟁 격화는 소비자 잉여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전반적인 후생 감소 가능성 및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겸업 제한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