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Abstract

본고는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와 그것이 의거하고 있는 가계조사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은 조사 커버리지가 동일한 1996, 2000년(가구소비실태조사)과 2006, 2010년(가계동향조사)의 4시점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가계조사 결과를 소득세 자료와 국민계정과 같이 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통계와 대조하여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소득의 과소보고가 상당하였음을 보였다. 이를 보정할 경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0년에 0.339에서 0.415로 높아지고,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0.308에서 0.371로 높아진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종래의 인식과는 달리 OECD 국가 중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 추이를 보면, 1996년에는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에 속했지만, 1996∼2006년간에 급등하였다. 2006∼2010년간에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다소 상승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약간 하락하였다. 한편, 가계조사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소득집중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해방을 전후하여 급락한 후 낮은 수준으로 추이하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급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두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1990년대 중엽 이후를 보면, 양자의 추이가 정합적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