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의 대정부 업무 비교 연구 - 대정부 여신과 재정증권 발행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대정부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고금관리, 특히 국가발전정도에 따라 상당한 상이성을 보이는 국고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경우 70%의 국가가 중앙은행의 대정부 여신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이머징마켓은 48%, 개발도상국은 18%만이 관련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진국 중 불가피하게 일시대출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만기나 규모 등 상환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이머징마켓이나 개도국 국가들은 이보다 완화된 조건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고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경우 통화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는바 선진국은 재정증권과 중앙은행증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국가가 전무한 반면 개도국이나 이머징마켓의 경우 두 증권을 동시에 활용하는 국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 수단으로 선진국은 재정증권을 더 많이 활용하지만 이머징마켓은 중앙은행증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대정부 업무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의 경우 정부에 대해 직접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2010년의 경우 정부세입액의 26%에 달해 개도국 중앙은행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은행은 통화량 관리를 위해 중앙은행증권인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규모는 최근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고채대비 49%에 이르러 이 또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양태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선진국 중앙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여신이나 중앙은행증권 발행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