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전자감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의지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9년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감시(일명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식의 전자감시 부착자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전자감시 부착자들의 사회복귀 실태를 밝히고, 범죄자들의 사회복귀 의지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24시간 동안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real-time)으로 확인, 감독하여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 의지를 극대화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실제 전자감시 제도가 성범죄자의 생활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빈도분석을 통해 사회복귀 정도가 어떠한지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감시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도움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 부착명령을 종료한 총 401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그 자료는 2009년 12월과 2010년 9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응답자 전체의 69.1%가 전자장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감시로 출근 후 집으로 일찍 귀가했던 성범죄자가 전체의 7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관련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감시 부착자 본인이 갖고 있는 (1)장치착용 익숙 정도, (2)준수사항 위반정도, (3)보호관찰관의 대응속도, (4)범죄자의 처벌 고통인식 정도가 전자감시 착용자의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GPS 위치착용이 그 재범방지라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익숙함과 준수사항 이행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범죄자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한 보호관찰관의 확인, 점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