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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

Byun, Jong Pil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연도별 연구 활동 현황

자료 필터

자료유형

Article (19)
Conference (13)
Book (7)

발행연도

2004 ~ 2025

2004 2025

언어

Korean (20)

전체 39건 중 11번부터 2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19

Article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김준우 ;
변종필

2019-12
비교법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8

Article

법의 효력과 형법의 장소적 효력범위 ―북한지역이 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변종필

2018-08
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Article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변종필

2018-07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Article

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변종필

2018-02
법조

2017

Article

형법해석과 정당화

변종필

2017-12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Article

형법해석・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이른바 대법원의 ‘종합적 판단기준설’을 대상으로-

변종필

2017-07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Article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함의

변종필

2017-06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Article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전원합의체판결을 대상으로 -

변종필

2016-11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Article

정신질환자 격리강박과 강제입원에 대한 감금, 감금치사죄의 성부 - 광주고법 2013.10.15. 선고 2013노112 판결을 대상으로 -

변종필

2016-04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Article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

변종필

2015-10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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