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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Journal Title

  • 법과정책연구

ISSN

  • P 1598-5210

Publisher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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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Ranking) 2009-2023
KCI 2007-2025
KCI(Candidate) 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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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 SOUTH KOREA

Article List

1 - 20 out of 38 results.

KCI
보험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연구

이훈종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법과정책연구, v.25, no.4, pp 191 - 225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검토·분석

이남윤;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4Citation법과정책연구, v.24, no.4, pp 111 - 146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법과정책연구, v.23, no.1, pp 125 - 164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과정책연구, v.22, no.3, pp 265 - 301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과정책연구, v.22, no.3, pp 361 - 391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과정책연구, v.22, no.2, pp 65 - 92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훈;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2Citation법과정책연구, v.22, no.1, pp 227 - 262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1Citation법과정책연구, v.21, no.3, pp 187 - 202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20Citation법과정책연구, v.20, no.4, pp 407 - 436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open access

김한중;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과정책연구, v.19, no.4, pp 3 - 32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open access

김한중;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9Citation법과정책연구, v.19, no.2, pp 179 - 212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open access

한희원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과정책연구, v.18, no.4, pp 149 - 171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open access

선영화;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과정책연구, v.18, no.4, pp 1 - 27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open access

조성혜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과정책연구, v.18, no.2, pp 223 - 259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open access

선영화;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8Citation법과정책연구, v.18, no.1, pp 57 - 81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open access

조성혜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과정책연구, v.17, no.4, pp 95 - 136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과정책연구, v.17, no.3, pp 285 - 317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과정책연구, v.17, no.3, pp 487 - 515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open access

선영화; 강동욱

ArticleIssue Date2017Citation법과정책연구, v.17, no.1, pp 169 - 196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KCI
자유민주주의 기틀 -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open access

한희원

ArticleIssue Date2016Citation법과정책연구, v.16, no.4, pp 169 - 195Publisher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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