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 신체억제 경험에 대한 의미 분화와 윤리적 갈등

초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신체억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발현되는 윤리적 갈등의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체억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노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달리 요양시설은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지침이 부재하여 실무 현장에 서는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극심한 윤리적 갈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콜라이지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수도권 소재 7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3명(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18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 묶음 그리고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신체억제를 단순한 물리적 결박을 넘어 시설의 공간적 폐쇄성, 규율화된 일상, 조직의 관리 논리 속에서 노인의 주체성을 제한하는 다층적 통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종사자들은 인권 존중이라는 윤리적 신념과 안전 및 책임 부담이라는 실천적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인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조직 관행과 보호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억제는 개별 종사자의 선택을 넘어 돌봄 환경과 제도적 책임 구조가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화된 관리 체계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억제 문제를 개별 도구의 사용 여부를 넘어, 돌봄 환경과 제도적 책임 구조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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