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사례 분석을 통한 스토킹 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초록

이 연구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활용하여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 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A 경찰서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 까지 접수된 스토킹 사건 중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가 작성된 226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초통계량 분석, 빈도분 석,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스토킹 사건의 특성과 유형, 가해자의 위험 요소 및 경찰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토 킹 사건의 75.7%가 112신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피해자의 70.4%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 피해자의 76.5%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었으며, 가장 빈번한 스토킹 행위 유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45.8%)이었다. 또한, 피해 자의 보호조치 요청률은 21.7%에 불과하여 경찰의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많았다. 이 연구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의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해자 위험성 평가 강화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토 킹범죄 대응에서 경찰의 초기 개입이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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