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중독범죄에 대한 형벌과 정신건강의학적 융합접근 고찰

초록

최근 한국 사회는 도박, 마약, 약물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반복 행동 패턴 범죄가급증하고 있다. 중독과 관련된 범죄를 단순한 범죄 현상이 아닌 여러 영역이 중첩된복합적 사회 구조 및 정신건강의 문제로 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중독범죄를 정신질환 범죄 체계로 통합하여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신건강의학 체계는 인력 부족, 인프라 약화,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신건강의학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동아시아권의의무적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중독과 정신질환 간의 연계 구조를 재검토하고 제도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신건강 인프라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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