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동국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물적피해 손해배상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수리비 일괄 감가상각'의 법리적 모순을 규명하고, 그 대안으로 항목별 분리평가체계(부분 감가설)를 제시한다. 현재 소송감정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수리비의 구성요소인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에 일률적인 감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회계적 감가상각(비용 배분 절차)를 사법상 가치증대 공제로 오인하여, 원상회복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공제하므로써 피해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상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노무비와 경비는 목적물의 가치 증대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매몰비용(Sunk Cost)이므로 감가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 반면, 물리적 실체가 교체되어 가치 증대의 개연성이 있는 재료비(부품비)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감가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 감가설'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전보하면서도 가해자의 과잉배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이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일률적 감가상각이라는 관행을 타파하고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감정실무지침 제정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분리 산정 요구가 시급히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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