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기준 요건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이 잠재적 지정대상회사의 이익조정 및 감사인의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초록

우리나라는 낮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재무기준 요건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잠재적 외부감사인 지정대상회사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그 회사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는 과거 2개년 이내에 한번 이상 부채비율 200% 초과이면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경험이 있는 회사를 분석표본인 잠재적 지정대상회사로 선정하고 통제표본으로 유사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두 집단 간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과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그리고 감사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적 지정대상회사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에서는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에서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잠재적 지정대상회사가 이 제도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지정외부감사인의 엄격한 회계감사와 더 높은 감사보수 그리고 부실회사라는 인식에 의한 자본조달비용의 증가가능성 등 정치적 비용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 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잠재적 지정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의 경우도 감사시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는바, 높아진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새롭게 도입된 재무기준 요건에 의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의 사전적 효과를 파악한 연구로 감독당국이 이 제도의 도입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 제도와 이익조정 및 감사시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새로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적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새로운 제도 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회피 목적의 이익조정 동기에 대한 일련의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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