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

Development of an AI Chatbot for Interviewing Sexual Violence Victims and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Policy

초록

대면조사가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양질의 진술을 획득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챗봇 개발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실무에서 권장되는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면담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어처리(NLP)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연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챗봇은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분류체계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녹취록을 코딩하여 데이터를구축하였다. 한국어로 커스터마이징된 Ra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ICHD 면담기법 기반 스토리라인을 적용한 대화형 챗봇을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향후 기술적인 제한점을 극복하고 챗봇 개발에 성공할 경우, 챗봇에 의해 획득된 피해자 진술의법적 지위와 진술의 임의성 등 형사정책적 함의를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키워드

Sexual Violence Victim InterviewNICHD protocolchatbotNatural Language ProcessingTask-Oriented Dialogue SystemRASA성폭력 피해자 조사NICHD 면담기법챗봇자연어처리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
제목
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
제목 (타언어)
Development of an AI Chatbot for Interviewing Sexual Violence Victims and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Policy
저자
조은경양기주윤여훈이윤정문혜민
DOI
10.36999/kjc.2022.34.1.111
발행일
2022-04
저널명
형사정책
34
1
페이지
111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