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의 경제 및 후생 효과

초록

본 논문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후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건강상태가 연령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하는 생애주기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와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모수들을 설정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확대되면 일반재정에서 부담해야되는 추가 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소비세율인상,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 세 가지 방안을 분석한다. 더불어 국고지원이 일몰되어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총 네 가지 방안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국고지원 확대의 효과는 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 달라진다. 국고지원 확대 시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율인상은 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자본소득세율 인상은 총생산을 감소시킨다. 반면, 국고지원이 일몰되면 총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다. 사회 후생 변화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래 세대의 후생은 지출구조조정과 소비세율인상에서 개선되지만 자본소득세율인상은 후생을 악화시킨다. 반면, 현재 세대는 지출구조조정에서만 후생이 개선되고 소비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하면 후생이 악화된다. 국고지원이 사라지는 경우는 미래 세대와 같이 현재 세대의 후생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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